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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현물출자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고도화 □ 향후 벤처기업법 하위법령 개정,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 발간 및 제도 설명회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용에 있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요건 명확화, 신고 의무 강화 등 제도를 고도화했다. 1. 현물출자 특례대상 확대 현행 벤처기업법은 출자자가 벤..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적 경제’구현을 위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3조 5,205억원 확정 □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중점 □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2023년도 예산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3조 5,2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의 2023년 예산은 ➊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➋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➌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

ㅇ (주거)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 청년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 청년중심 공공분양 : 청년·생초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 금융지원강화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엘티브이(LTV) 80% 완화, 디에스알(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등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 취약계층 주거지원 :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11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확대 (‘22년 46% → ‘23년 47%) ✔ 전세사기대응 :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