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주식, 부동산

부동산 시장 연착륙 ◇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1.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ㅇ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현행) 8% 12% (개선) 4% 6% ㅇ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예 중인(~’23.5)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24.5)하고 세제개편안(’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ㅇ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분양권 (현행) 1년 미만 70% (개선) 1년 미만 45% 1년 이상 60% 1년 이상 → 폐지 - 주택·입주권 (현행) 1년 미만 70% (개선) 1년 미만 45% 1~2년 60% 1년 이상 →..

1. 10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는 감소, 설비투자 보합, 건설투자 증가 ▪ 생산은 광공업(전월비 △3.5%, 전년동월비 △1.1%) 및 서비스업 생산(전월비 △0.8%,전년동월비 5.0%)이 모두 줄며 全산업 생산(전월비 △1.5%, 전년동월비 2.8%) 감소 ▪ 지출은 소매판매(전월비 △0.2%, 전년동월비 △0.7%) 감소, 설비투자(전월비 0.0%,전년동월비 16.8%) 보합, 건설투자(전월비 3.8%, 전년동월비 8.3%) 증가 - 11월 수출은 반도체･철강 등 주력품목 위축으로 전년동월대비 △14.0% 감소 ▪ 소비자심리

◇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5.0% 상승* (전월비 △0.1% 하락), 근원물가 (농산물·석유류 제외)는 전년동월비 4.8% 상승(전월비 0.3% 상승) ‘22.4월(4.8%, 전년동월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기록 ㅇ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5.5%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비 0.8% 상승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081&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www.moef.go.kr

□ (가계금융) 자산가격 상승이 재무건전성 견인, 다만 現 경제상황과 시차 ㅇ 높은 순자산 증가율(+10.0%),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전년대비 감소(△3.1%p, 25.3→22.2%) 등 감안시 가계의 부채상환 여력은 개선 ▪ 금융부채 보유가구가 체감하는 상환부담도 전년대비 소폭 감소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 응답가구 비율 감소(65.5→64.4%),‘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 응답가구 비율 증가(75.6→77.7%) ㅇ 다만, 최근 금리 상승 및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현재 체감하는 경기상황과 ’22년 조사결과*가 상이할 가능성 자산·부채는 저량(stock) 개념으로 ‘22.3월말을 기준으로 ’21.3월말과 비교, ▪ ’21년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가계대출..

□ ’22.10월 산업활동은 수출 부진 등으로 광공업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이 조정을 받으며 전산업 생산 감소 ㅇ 지출측면에서는 소매판매 감소, 건설기성은 증가, 설비투자는 보합 □ (평가) 10월은 수출 부진 등으로 광공업 생산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그간 경기회복을 견인해온 소비도 추가상승이 제약되며 회복흐름 약화 조짐 ㅇ 전산업 생산(△1.5%)은 광공업‧서비스업 감소로 4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증가세를 지속(3.2→2.8%) 전산업 생산(전월비,%): (‘22.1)△0.3 (2)△0.3 (3)1.6 (4)△0.9 (5)0.7 (6)0.8 (7)△0.2 (8)△0.1 (9)△0.4 (10)△1.5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비, %): 4.3 4.2 3.4 4.5 7.1 2.2..

【 1. 채권시장 수급 안정 】 □ 정부·공공기관·은행권이 함께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지속 ➊ 정부는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대폭 축소(9.5조원 → 3.8조원) ➋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 【 2.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 □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여력을 확대 ➊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캐피탈콜 참여 금융 기관에 대해 한은에서 유동성 지원 채권시장안정펀드 1차 캐피탈콜(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 실시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12월~‘23.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 부동산 PF·건설업 관련 비우..

☐ OECD는 러·우 전쟁으로 `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며 전세계적인 고물가·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 ㅇ 이에, `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2%로 둔화된 후 `24년에는 2.7%로 완만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 ㅇ 아시아가 `24년까지 글로벌 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북미·남미권의 경제 회복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 ㅇ 물가 급등으로 대다수 국가에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실질구매력이축소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이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 한국 경제 성장률은 `23~`24년 중 2%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으로 둔화 전망 ㅇ 민간소비가 그간 견조한 회복을 보였으나, 고물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 등이 향후 민간소비를 제약할 가능성 ㅇ..

□ 정부는 금년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비정상적 종부세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ㅇ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조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되었던 주택분 종부세는 4.1조원으로 경감되어, 1인당 종부세 부담은 ’21년에 비해 감소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3.7만 명의 납세자가 세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이는 제한적·한시적 조치로서, 종부세가 급증하기 전인 ’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종부세법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만명)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조원) ’23년은 정부안 통과 시 추정 * ’23년은 정부안 통과 ..

□ ’22.3/4분기 가계소득은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며 총소득이 +3.0%증가, 물가상승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은 △2.8% 감소 ㅇ 상용직, 자영업자 수 증가 등 양호한 고용시장, 대면활동 정상화에 따른 서비스업(숙박음식·여가 등) 개선 등으로 근로·사업소득 증가 항목별 소득(만원): (근로)311.4 (사업)99.1 (이전)65.2 ㅇ 총소득의 경우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증가 분위별 소득 증감율(%): (전체)+3.0 (1분위)△1.0 (2)+2.7 (3)+2.6 (4)+2.8 (5)+3.7 ▪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저소득계층(1·2분위)의 근로·사업소득 상승율이 고소득계층인 5분위를 크게 상회 분위별 근로소득 증감률(전년비, %): (1분위)+21.1 (2)+11.3 (3)+13...

국세·세외수입 증가로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1.8%p 증가한 79.3%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0.3%p 증가한 78.9% 9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91.8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 △17.1조원 확대 9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6조원 감소한 1,029.1조원(2차추경 기준 ’22년말 전망: 1,037.7조원)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1908&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2년 11월호 발간 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