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중개법인 자본금 요건 완화 ▪(현행) 법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5천만원 이상 필요 ▪(개선) 중개법인 등록 시 자본금 규정 삭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23. 상반기) / 소관부처 : 국토부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809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2년 추진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1월 24일)에 그 성과를 보고하였다. ㅇ 이에 따라, www.ft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