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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적 경제’구현을 위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3조 5,205억원 확정 □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중점 □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2023년도 예산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3조 5,2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의 2023년 예산은 ➊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➋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➌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

ㅇ (주거)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 청년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 청년중심 공공분양 : 청년·생초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 금융지원강화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엘티브이(LTV) 80% 완화, 디에스알(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등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 취약계층 주거지원 :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11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확대 (‘22년 46% → ‘23년 47%) ✔ 전세사기대응 :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