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2.12.01 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 및 시사점

□ (가계금융) 자산가격 상승이 재무건전성 견인, 다만 現 경제상황과 시차

ㅇ 높은 순자산 증가율(+10.0%),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전년대비 감소(△3.1%p, 25.3→22.2%) 등 감안시 가계의 부채상환 여력은 개선

▪ 금융부채 보유가구가 체감하는 상환부담도 전년대비 소폭 감소

•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 응답가구 비율 감소(65.5→64.4%),‘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 응답가구 비율 증가(75.6→77.7%)

ㅇ 다만, 최근 금리 상승 및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현재 체감하는 경기상황과 ’22년 조사결과*가 상이할 가능성

• 자산·부채는 저량(stock) 개념으로 ‘22.3월말을 기준으로 ’21.3월말과 비교,

▪ ’21년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가계대출 증가율을 안정적 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노력 지속**

• 가계대출 증가율(%, 전년동월비) : (’21.7)10.0 (‘22.3)4.7 (5)3.4 (7)1.7 (8)1.2 (9)0.6 (10)0.2

**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및 연착륙 조치 실시, 새출발기금(30조원)을 통한 채무조정, 안심전환대출(20+25조원) 공급, 정책서민금융(10조원) 공급 등

 

□ (가계소득·분배) 소득 불평등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 강화

ㅇ 경기°§고용회복1｣등으로 시장소득 기준 분배여건 보합에도 불구, 저소득층 공적이전소득이 감소2｣하며 지니계수 등 소폭 악화3｣

1｣ 전산업생산지수(전년비, %): (전산업)4.9 (서비스업(4.4), 취업자수 증감(전년비) : +36.9만명

2｣ 2020년 대비 저소득층 관련 지원금이 다소 감소하고,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

(’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12.2조원 → (‘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하위 88%) 8.6조원,

(’20년, 소상공인 피해지원) 3.4조원 → (‘21년,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11.5조원 등

3｣ 지니계수 : (’16) 0.355 (’170.354 (’18)0.345 (’19)0.339 (‘20)0.331 (’21)0.333

5분위배율(배) : (’16)6.98 (’17)6.96 (’18)6.54 (’19)6.25 (‘20)5.85 (’21)5.96

▪ 반면,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시장°§처분가능소득 기준 모두 개선

• 상대적 빈곤율(%): (’16)17.6 (’17)17.3 (’18)16.7 (’19)16.3 (‘20) 15.3 (’21) 15.1

ㅇ 정부는 現소득°§분배상황을 비롯한 우리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

▪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약자복지 강화

▪ 물가안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중심으로 소득°분배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 지속 추진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070&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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