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러·우 전쟁으로 `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며 전세계적인 고물가·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
ㅇ 이에, `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2%로 둔화된 후 `24년에는 2.7%로 완만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 <`22년 3.1%, `23년 2.2%, `24년 2.7%>
ㅇ 아시아가 `24년까지 글로벌 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북미·남미권의 경제 회복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
ㅇ 물가 급등으로 대다수 국가에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실질구매력이축소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이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G20 물가 `22년 8.1%, `23년 6.0%, `24년 5.4%>
☐ 한국 경제 성장률은 `23~`24년 중 2%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으로 둔화 전망<`22년 2.7%, `23년 1.8%, `24년 1.9%>
ㅇ 민간소비가 그간 견조한 회복을 보였으나, 고물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 등이 향후 민간소비를 제약할 가능성
ㅇ 수출은 단기적으로 반도체경기 하강·글로벌 수요 위축에 영향받을 전망
ㅇ 물가는 서비스·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보이다 향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22년 5.2%, `23년 3.9%, `24년 2.3%>
ㅇ 가계·기업 상환부담 가중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 및 기업부실 위험 등은 소비·투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 완화·中 제로 코로나 정책 전환 및 대면서비스 조기 회복은 상방요인으로 작용 가능
☐ OECD는 에너지·식량 공급 차질,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취약성 부각 및 신흥국 경기 위축 등을 세계경제 주요 리스크요인으로 제시
ㅇ 에너지 공급 차질은 핵심적 하방요인으로, 그간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수급난이 심화될 수 있으며 가스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이 저성장·고물가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
ㅇ 금리 상승은 기업·정부·가계의 부채 상환을 어렵게 하며, 특히 저소득국가 및 신흥국의 어려움이 상당할 우려
- 저소득국가의 2/3이 이미 높은 부채부담을 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여건 긴축에 직면
ㅇ 러·우 전쟁으로 식량 공급이 제한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계의 취약계층이 식량 수급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도 위험요인
☐ OECD는 고물가 대응을 위한 각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인플레 압력이 높은 국가에서는 통화긴축을 지속할 것을 권고
ㅇ 아울러, 재정정책은 인플레 압력과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통화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 에너지·식량 충격에 대응한 가계·기업 대상 재정지원은 선별적·일시적이어야 한다고 권고
- 각국 정부는 높은 에너지·식량가격에 대응하여 가격상한, 가격·소득보조, 감세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으나, 에너지가격이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보편적 지원은 더 이상 재정적으로 뒷받침되기 어려우며 에너지 절감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ㅇ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 및 공급 다변화가 필수적이며,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권고
- 구체적으로 정부·기업의 에너지원 다변화 및 재생에너지 투자확대 촉진, 에너지그리드 강화, 에너지효율·녹색기술 투자 등 제시
ㅇ 고용·생산성 촉진을 위한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국제무역 활성화,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팬데믹 상흔 최소화를 위한 기술투자 확대 등을 권고
☐ 한국 경제와 관련하여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
ㅇ 아울러, 재정건전화 지속이 필요하며 고물가 압력 완화 및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국회가 재정준칙을 채택할 것을 권고
ㅇ 재정정책은 보편적 위기지원 및 에너지 가격보조에서 취약 가계·기업에 대한 선별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ㅇ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자본 재배분 및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혁신 필요성을 강조
▪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을 환영하면서, 적정 노후소득 및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권고
ㅇ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정상화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을 권고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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