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23일(금)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 등 관계부처 차관 또는 실장급이 참석하여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방안 및 플랫폼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요 >
▸ 일 시 : 2022. 12. 23.(금) 14: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 기획재정부 1차관(주재)공정위·개보위 부위원장,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방통위 사무처장 등
< 자율기구 논의동향 및 지원방안 >
□ 정책협의체 참석자들은 먼저 최근 플랫폼 자율기구의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자율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플랫폼 자율기구는 지난 8.19일 출범 이후 ①갑을, ②소비자‧이용자, ③데이터‧AI, ④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별로 민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임
□ 정부는 자율기구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기구 논의 지원 및 자율기구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ㅇ 먼저, 분과별 논의 및 합의사항에 대한 제도적 필요사항을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사례 소개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해 나가기로 하였음
- 특히, 논의의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플랫폼 실태조사를 체계화하고, 자율기구 참여자 등과 조사결과 공유 등을 통해 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임
ㅇ 또한,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임
*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TF’(’22.7월~)에서 논의
- 부처협의 및 민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23년 초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자율기구 참여기업 등에 대해 자율준수(CP) 제도,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CP 제도의 법제화 등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임
* 예: 자율규제 참여 및 합의사항 준수시 가점 부여 등
< 플랫폼 정책방향 >
□ 참석자들은 자율규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 양상별로 정책적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ㅇ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경쟁 촉진을 위한 노력은 강화될 필요가 크므로 독과점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등 시장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 현행법에 따라 대응하되,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를 위해 플랫폼 특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임
ㅇ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 간의 거래관계 개선은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플랫폼 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기로 재확인하였음
ㅇ 한편, 이러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혁신과 공정의 가치가 균형있게 고려되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데 관계부처간 인식을 공유하였음
□ 정부는 공정한 플랫폼 시장 조성과 함께 플랫폼 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임
ㅇ 관계부처는 플랫폼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였음
□ 방기선 차관은 지난 7.6일 제1차 정책협의체 이후 수시 실무협의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플랫폼 경쟁촉진 및 자율규제 등 주요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음을 강조하며,
ㅇ 이번 회의에서 범정부적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재차 공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력 및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기획재정부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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