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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금융 부문】
- PF 대출 보증지원 확대
- 리츠 관련 부동산 지분 규제 완화
【실물 부문】
-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 마련
-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완화
- 등록임대사업제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
➋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애로 해소
【규제 정상화】
- 서울 및 서울 연접 일부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
- 旣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 연내 시행
【실생활 애로해소】
-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세제 지원 요건 완화
➌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애로 해소
【무주택 주거취약계층】
- 서민·실수요자 우대 LTV 한도 상향(4→6억)
-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 확대(1→2억)
【주택보유 서민·중산층】
-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 확대(1→2억)
-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 탄력적 산정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기획재정부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발표
www.moef.go.kr
221110 (보도자료)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hwpx
0.16MB
(별첨1)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 모두발언.hwpx
0.15MB
(별첨2)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pdf
2.7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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