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 331

[기재부] '22.12.23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23일(금)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 등 관계부처 차관 또는 실장급이 참석하여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방안 및 플랫폼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일 시 : 2022. 12. 23.(금) 14: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 기획재정부 1차관(주재)공정위·개보위 부위원장,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방통위 사무처장 등 □ 정책협의체 참석자들은 먼저 최근 플랫폼 자율기구의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자율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

[중기부] '22.12.26 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3조 5,205억원 확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적 경제’구현을 위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3조 5,205억원 확정 □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중점 □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2023년도 예산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3조 5,2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의 2023년 예산은 ➊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➋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➌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

[부동산뉴스] '22.12.26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17965 17억짜리가 29억짜리로… 이 와중에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동 ‘롯데캐슬엠파이어’,고가아파트 대형 주택형 신고가 속출. 17억짜리가 29억짜리로… 이 와중에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www.wikitree.co.kr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1222580076 부동산 거래 절벽… 공인중개사 폐업 속출 주택 1천139채를 소유한 채 사망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일명 ‘빌라왕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떨고 있다. 직접적 영향을 받은 곳 중 하나가 공인중개업계다. 한때 공인중개사로 '제2 www.kyeonggi.com https://www.mk.co.kr/n..

[주식시황] '22.12.26

지난주 코스피는 주중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예상 밖 BOJ 통화정책 회의 결과, 20일까지 수출 부진 등이 하방 압력을 가한 영향으로 하락. 단기 모멘텀 부재, 거래량 급감으로 대형주 주가 흐름은 부진한 가운데 중국 경기회복 수혜주 중심으로 중소형주 사이에서 순환매 장세 연출 (KOSPI - 1.96%, KOSDAQ -3.65%). 19일(월) 코스피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중국 증시 부진으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되며 하락 출발. 20일(화) 장중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수익률 곡선 통제(YCC) 정책의 금리 변동 허용폭을 상 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변동성 확대. 시장 예상과는 달리 수익률 곡선 통제(YCC) 정책상 장 기금리인 10년물 금리의 변동 허용폭을 기존의 ±0.25%에서 ±0.5%로 수..

주식시황 2022.12.26

[KB부동산] '22.12.19 KB주간주택가격동향

전국 아파트 매매 전주 대비 -0.43%, 전세 -0.66% 하락, 서울 매매도 -0.46% 하락폭이 더욱 깊어짐 - 서울 변동률(매매 -0.36%(12/12) → -0.46%(12/19), 전세 -0.95%(12/12) → -0.90%(12/19)) - 경기 변동률(매매 -0.46%(12/12) → -0.65%(12/19), 전세 -0.78%(12/12) → -0.99%(12/19))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는 -0.43%, 전세는 -0.66% 로 하락폭이 더욱 깊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도 -0.46% 하락했고, 전세는 전주대비 -0.90%로 하락했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매매 -0.65%, 전세도 -0.99% 하락하였고 수도권 매매는 -0.57% 하락을..

[부동산원] '22.12.19 주간아파트가격동향

- 2022년 12월 3주(12.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73% 하락, 전세가격은 0.90% 하락했다. 매매 □ [전국 : -0.73%]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64%) 대비 하락폭 확대됐다. 수도권(-0.79%→-0.91%), 서울(-0.65%→-0.72%) 및 지방(-0.50%→-0.55%) 모두 하락폭 확대(5대광역시(-0.60%→-0.66%), 8개도(-0.38%→-0.43%), 세종(-1.22%→-1.52%))됐다. ㅇ 시도별로는 세종(-1.52%), 인천(-1.12%), 경기(-0.96%), 대구(-0.83%), 대전(-0.77%), 서울(-0.72%), 경남(-0.66%), 부산(-0.61%), 울산(-0.53%)등 하락했다. ..

[기재부] '22.12.21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부동산 시장 연착륙 ◇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1.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ㅇ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현행) 8% 12% (개선) 4% 6% ㅇ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예 중인(~’23.5)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24.5)하고 세제개편안(’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ㅇ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분양권 (현행) 1년 미만 70% (개선) 1년 미만 45% 1년 이상 60% 1년 이상 → 폐지 - 주택·입주권 (현행) 1년 미만 70% (개선) 1년 미만 45% 1~2년 60% 1년 이상 →..

[국토부] '22.12.21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 마련

정부는 12월 21일(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난 7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언급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방안이 포함되었으며, `20년 7월 폐지된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과 합리적인 맞춤형 세제 혜택 제공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당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하였..

[통계청] '22.12.22 21년 지역소득(잠정)

□ (생산규모) 2021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2,076조원으로 전년보다 132조원(6.8%) 증가 ○ 경기(527조원), 서울,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4조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 (성장률) 2021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제조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대비 4.2% 증가 ○ 세종(7.2%), 충북(6.4%), 인천(6.0%) 등은 공공행정, 제조업 등이 늘어 전국평균보다 높게 증가하였으며, 제주(1.2%), 경남(1.9%), 부산(2.3%) 등은 건설업 등이 줄어 전국평균보다 낮게 증가 □ (최종소비) 2021년 전국 최종소비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에서 모두 늘어 전년대비 4.3% 증가 ○ 충북(14.4%), 세종(10.7%) 등은 정부소비와 ..

[통계청] '22.12.22 21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 활동, 신생, 소멸 기업 수】 □ '21년 활동기업*은 705만 6천개로 전년대비 23만 5천개(3.4%) 증가 '21년 신생기업은 102만 2천개로 전년대비 3만 6천개(3.4%) 감소 '20년 소멸기업은 76만 1천개로 전년대비 2만 5천개(3.4%) 증가 * 활동기업: 영리기업 중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있는 기업 ** 소멸기업: ’20년 활동기업 중 ‘20년 중 소멸한 기업으로, ’21년 자료와 비교하여 없는 기업 【 신생률, 소멸률】 □ 신생률은 14.5%로 전년대비 1.0%p 하락 □ 소멸률은 11.2%로 전년대비 0.1%p 하락 【 신생기업 생존율】 □ '19년 신생기업 중 '20년까지 생존한 기업 비율(1년 생존율)은 64.8%로 전년과 동일 - 상위: 전기·가스·증기(90.6%), ..

반응형